그린벨트로 묶어도 개발될 곳은 됐다…"기능 세분화 필요"

[뉴스 요약] 그린벨트, 도시 확산 억제와 녹지 보전 효과 확인… 기능 세분화 필요

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,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은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• 주요 성과: 그린벨트는 도시 경계를 물리적으로 제한해 내부 응집적 개발을 유도했으며, 녹지 파편화를 방지하고 대도시권의 광역 여가 공간으로서 기능했습니다.
• 한계점: 다만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외곽 개발이 이어지는 등, 개발 자체를 막기보다는 시점을 지연시키는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입니다.
• 정책 제언: 연구진은 향후 그린벨트 정책을 단순 '해제와 존치'로 구분하기보다 보전·관리·활용 등으로 세분화하고, 도시권의 성장 방향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