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그린벨트 풀어서라도 공급" 35년 분석이 드러낸 '해제의 역설'

시뮬레이션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토지는 2021년 이후 3기 신도시와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해 해제됐거나 해제가 예정된 지역과 대체로 일치했다. 그린벨트가 개발 대상을 바꾸기보다 정부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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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 요약]

정부,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검토: 국토교통부는 도심 유휴부지와 정비사업만으로는 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, 신규 부지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 해제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.
그린벨트의 역할은 '개발 차단'보다 '시점 지연': 국토연구원의 35년간 분석 결과, 그린벨트는 도시 확산을 완전히 막기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개발 적합성이 높은 땅을 순차적으로 활용하도록 개발 시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분산 개발 및 환경·여가 기능 약화 우려: 과거 사례를 볼 때 선별적 해제는 도시의 응집된 성장을 방해하고 소규모 거점이 흩어지는 분산 개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, 녹지 연결성 단절로 인한 환경 및 시민 여가 공간 감소 문제도 제기됩니다.
종합적인 성장 관리 체계 필요: 전문가들은 단순한 해제 물량 확보를 넘어, 교통·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도시의 성장 방향, 녹지의 보전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선정이 향후 공급 대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.